연 1,800만 원. 노란우산공제에 한 해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알려지면서 “그러면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 하는 말이 같이 퍼졌습니다. 둘은 다른 숫자인데요.
저는 예전에 금리 소수점을 비교하며 통장을 옮겨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민망했어요. 옮기는 수고만큼 남는 게 없었고, 잔액이 빠지면서 쓰던 은행 혜택을 놓치는 손해까지 겹쳤습니다. 그 뒤로는 금리표보다 이 돈이 묶이는 돈인지 꺼낼 돈인지를 먼저 봅니다. 여유자금을 CMA에만 두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노란우산공제도 그 구분부터 하는 제도예요. 돌아다니는 말들을 공식 안내와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이 글의 순서
- 돌아다니는 말과 확인된 사실
- 반전 하나. 노란우산공제, 넣는 한도와 빠지는 한도는 이름이 다르다
- 반전 둘. 적금과 다른 건 이자가 아니라 문이다
- 반전 셋. 깨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구조
- 이 말들이 왜 섞였을까
- 노란우산공제, 숫자 두 개만 구분하면 끝
돌아다니는 말과 확인된 사실
| 돌아다니는 말 | 확인된 사실 (노란우산 공식 안내, 2026-10-14 확인) |
|---|---|
|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1,800만 원은 한 해 넣을 수 있는 한도.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은 소득구간별로 200만~600만 원 |
| 세금을 그만큼 돌려받는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할 소득을 줄이는 방식 |
| 사업자 적금이다 | 정해진 사유가 생겨야 공제금으로 나오는 공제제도 |
| 급하면 깨서 쓰면 된다 | 올해 가입자는 1~3회 납부 때 80%, 4~6회 90%, 7~12회 100% |
| 깨도 세금은 없다 |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공식 안내에 적힌 법정세율이 붙는다 |
표 다섯 줄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노란우산을 “이자 붙는 통장”으로 보면 저 말들이 다 자연스러워지고, “사업자용 퇴직금 제도”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반전 하나. 노란우산공제, 넣는 한도와 빠지는 한도는 이름이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한도라는 말이 실제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 납입한도: 한 달은 5만 원에서 150만 원, 한 해로 묶으면 1,800만 원(추가납입 포함)
- 소득공제 한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까지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6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8천만 원인 사장님이 한 해 1,8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고 해 봅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남은 1,400만 원은 공제와 상관없이 제도 안에 적립되는 돈이고요. 적립 자체가 손해는 아니지만, “공제받으려고 넣은 돈”의 기준으로 보면 1,400만 원은 다른 목적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제를 목표로 금액을 정할 거면 내 구간 한도까지, 폐업 이후를 목표로 할 거면 1,800만 원 안에서. 목표가 두 개면 금액도 두 개로 나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반전 둘. 적금과 다른 건 이자가 아니라 문이다
적금은 만기가 오면 열립니다. 노란우산은 사유가 와야 열립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공제금 지급사유는 이렇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폐업, 공동사업에서의 탈퇴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질병이나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 —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차 이상 낸 경우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 회생절차나 파산선고
여기에 사유가 아닌데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기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질병·부상이 아닌 이유로 법인 대표에서 물러나면 간주해약으로 처리됩니다.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해약입니다.
반대로 이 문이 든든하게 쓰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이 제한되고, 받을 때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꺾였을 때 남는 돈이라는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분에겐 맞고, 이런 분에겐 안 맞아요
맞는 쪽: 소득금액 구간이 뚜렷하고, 폐업이나 은퇴 이후를 대비할 자금을 따로 떼어 둘 수 있는 경우
안 맞는 쪽: 몇 달 뒤 운영자금으로 꺼내 써야 하는 돈, 또는 올해 소득이 적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
반전 셋. 깨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구조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지급률입니다.
| 부금 납부 회차 | 돌아오는 금액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13~24회 |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
| 25~36회 | 100% + 이자의 20% |
| 37~60회 | 100% + 이자의 30% |
| 61~72회 | 100% + 이자의 40% |
| 73~120회 | 100% +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 100% + 이자의 70%에서 95%까지 |
여기에 세금이 따라옵니다. 돌려받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은 해약환급금에서 ‘낸 부금 − 실제로 받은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정세율은 소득세 15%, 거기에 지방소득세 1.5%가 더 붙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한 해 30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계산식을 뜯어 보면 성격이 보입니다. 공제로 덜 낸 세금만큼을 해약할 때 다시 걷는 구조예요.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미뤄졌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들이 왜 섞였을까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한 해 넣을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안내되면서 그 숫자가 공제 한도 자리에 옮겨 적힌 글들이 생겼습니다. 둘째, 소득구간별 한도가 예전 기준(500만·300만·200만 원)으로 남아 있는 글이 아직 검색에 많이 걸립니다. 셋째, 창구에서 “소득공제 되는 상품”으로 소개되니 적금 칸에 넣어 이해하게 됩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의 세금·이자 혜택 화면에 소득구간별 한도와 절세효과 예시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600만 원 구간은 39만 6천 원에서 99만 원, 400만 원 구간은 105만 6천 원에서 154만 원 정도로 안내됩니다.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또 다른 숫자라는 것도 이 화면에서 보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숫자 두 개만 구분하면 끝
- 넣는 숫자 — 월 5만~150만 원, 한 해 1,800만 원
- 빠지는 숫자 — 내 소득금액 구간의 200만·400만·500만·600만 원
이 둘을 붙여 놓으면 “1,800만 원 공제”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 바로 보입니다. 저는 묶이는 돈과 꺼낼 돈을 나누는 쪽을 택했는데, 이건 제 기준일 뿐이고 각자 자금 사정에 맞춰 보실 일입니다. 숫자가 헷갈리면 1666-9988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